윗 땅 배수 문제로 침수됐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인접한 윗 땅에서 흘러 내려온 빗물 때문에 낮은 땅의 주택이나 상가, 창고가 침수되는 사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 상당수는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반대로 윗 땅 소유자는 “자연히 흘러간 물일 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최근 성토 공사나 주차장 포장, 배수관 방치처럼 인위적인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물이 자연히 흘러온 것인지, 인위적으로 흐름이 바뀌거나 배수가 방치된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해 책임 유무를 가리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개발·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빗물이 적절히 분산·배수되도록 조치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단순히 “비가 많이 온 탓”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흐름입니다.

아래에서는 윗 땅에서 흘러온 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연히 흘러오는 빗물은 원칙적으로 낮은 땅이 참아야 합니다

자연유수 자체는 피해가 커도 곧바로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학상 이를 승수의무라고 부르는데, 지대가 낮은 땅의 소유자는 높은 곳에서 중력에 따라 자연히 흘러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인공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분출되는 물이 아닌 빗물(우수) 역시 이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집중호우로 윗 땅의 빗물이 지형을 따라 저지대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왔을 뿐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윗 땅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 인공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우수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폭우로 저지대가 물에 잠겼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자연현상일 뿐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항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아무런 인위적 개입이 없는 순수한 자연유수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윗 땅에서 인위적인 사정이 개입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히 흘러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침수 피해를 윗 땅 소유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 윗 땅에서 물길을 바꾸거나 배수를 방치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빗물이 저지대로 집중되도록 방치한 과실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침수 사고 상당수는 순수한 자연유수가 아닙니다. 윗 땅에서 신축공사·성토·주차장 포장 등을 하면서 원래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던 빗물을 특정 지점으로 몰아 흘려보내거나, 있던 배수로·배수관이 막힌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개발·공사를 시행하는 쪽에게 빗물이 적절히 분산·배수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어겨 저지대 건물이 침수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76250 판결).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피고 측이 “빗물의 양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다”,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근에서 개발·공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업으로 침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어서, “비가 많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윗 땅에서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배수시설을 방치해 빗물을 저지대로 몰아넣었다면,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배수관·옹벽 등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작물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는 배수시설로 인한 손해는 그 점유자·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윗 땅에 이미 설치돼 있던 배수관, 옹벽, 축대, 저류조 같은 시설 자체가 파손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했다면, 앞서 본 불법행위 책임과 별도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배수관이 낙엽·토사로 막힌 채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았거나, 옹벽 배수구가 설계 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된 경우처럼 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침수라는 점이 확인되면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손해의 실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예컨대 배수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가 따로 있다면 점유자·소유자가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진 윗 땅 소유자가 다시 시공사에 책임을 넘기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침수 원인이 배수관·옹벽 등 시설 자체의 결함이었다면, 공작물책임에 따라 그 점유자·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구비용·훼손품 가액은 인정되지만, 저지 소유자의 관리 소홀도 함께 따집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침수로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침수로 훼손된 물품과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손해액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이라면 도배·바닥재·전기설비 복구비용이, 상가·창고라면 훼손된 재고·설비 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저지 소유자 쪽에도 빗물받이나 배수구를 청소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침수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라면 최초 피해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침수 손해배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침수 직후 확보한 현장 증거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윗 땅의 배수 문제로 인한 침수는 고의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원상회복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①침수 직후 현장 사진·영상과 훼손품 목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수원시청 재난안전 부서 등)와 119에 신고 접수 기록을 남기는 단계 → ②윗 땅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침수 원인 확인과 원상회복·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단계 → ③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단계 → ④법원의 현장 감정과 인과관계·손해액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윗 땅의 배수 문제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침수 당시 기상청 강우량 자료와 피해 현장 사진·영상, 훼손품 목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윗 땅에서 최근 진행된 공사·성토·포장 이력과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현황을 인허가 서류나 현장 확인으로 파악합니다.

3. 가입된 화재보험·풍수해보험 등의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그와 별도로 윗 땅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건축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원상회복 요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침수 피해는 가재도구나 재고가 물에 잠기는 순간 정신없이 복구부터 하다 보니, 정작 책임 소재를 가릴 증거를 놓치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본 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침수 원인이 자연유수인지 인위적 요인인지를 가려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우량 자료, 현장 사진, 윗 땅의 공사·배수 이력이 쌓일수록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윗 땅 소유자 입장에서도 “비가 많이 온 탓”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수 시설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빗물 분산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침수 피해를 본 쪽과 책임을 추궁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우로 윗집 마당의 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인위적인 개입 없이 지형에 따라 자연히 흘러온 빗물이라면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에 따라 낮은 땅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윗 땅에서 성토·포장·배수 방치 등 인위적 요인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윗 땅에서 최근 공사를 했는데, 그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공사 전후의 항공사진·인허가 서류로 지형 변화를 확인하고, 기상청 강우량 자료와 침수 당시 현장 사진을 함께 정리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배수량 변화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Q. 배수관이 막혀서 침수됐는데, 그 배수관이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

A. 공작물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먼저 묻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등기부·현황도로 소유·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저도 배수구 청소를 소홀히 한 편인데,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저지 소유자의 관리 소홀 정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윗 땅 소유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거나,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해 윗 땅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침수 피해를 안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내용증명으로 원인과 손해액을 정리해 먼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