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는 의뢰인은 모 사업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원하는 고소인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과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공사를 시행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본 계획을 실행에 옮겨 고소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결국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한 계획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히 사기 혐의만 해도 처벌 수위가 강한데 공모를 통한 계획 사기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

3. 의뢰인이 취한 금전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강조

4. 의뢰인과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공탁 제도를 이용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특히 계획적인 범행을 동반한 사기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고 중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 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