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자녀 여권 발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죄명

Question

이혼 소송 중 일방의 부모가 아이의 여권을 발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공동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희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대가 저의 동의 없이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경찰은 사서명위조는 사인 란에는 제 이름을 적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여권법위반? 명의도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어떤 죄명이 해당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여권법 시행규칙상 만 18세 미만 사람의 여권발급신청서에 첨부될 <법정대리인 동의서> 내용 중, 법정대리인 1, 2 란은 단지 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일 뿐이라 문서 명의인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가 법정대리인 란에 날인을 하되, 공동친권자 부, 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받은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 무형위조로 보여 형법상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