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 무죄선고시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추행 형사고소를 했고 최근에 재판이 무죄선고로 끝났지만 검사님이 항소를 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졌는데 결과가 똑같다면
피해자인 제가 지게 되는 것이여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달료나 이외에 재판을 위해 피고인이 지불한
모든 돈을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악의적으로 없던 일을 지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또 다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귀하는 상대방 유죄판결 나오도록 필요한 자료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바 소송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형사 소송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없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형사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가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검사 및 재판부에게 엄벌탄원서 및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형사는 국가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은 국가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하는 소송이라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로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