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담당 세무공무원이 안 날부터 1년을 센다 

체납 재산을 미리 처분해 뒀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소송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이고, 그 기산점을 그저 '국가가 안 날'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국세청이라는 조직 전체가 아니라, 그 체납 사건을 실제로 다루는 세무공무원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무공무원의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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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민법 제406조와 국세징수법 제25조의 결합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매매·증여 등)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이를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일단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수익자 쪽에서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상대로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이 조항은 세무서장이 강제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그대로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국가가 원고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해서 별도의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와 같은 민법 조문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언제 알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국가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그대로 준용한다 — 세무서장이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권도 요건과 제척기간은 일반 채권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제척기간 1년과 5년 — 기산점이 다른 두 개의 시계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법원이 당사자의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는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이라, 중단이나 정지 같은 진행을 늦추는 제도가 없습니다.

5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 즉 매매계약 체결일이나 증여일처럼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날짜부터 그대로 흐르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국가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1년은 '안 날'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기산점이라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자체가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다툼은 대부분 이 1년의 기산점을 두고 벌어집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 —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의 폭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가 더 심해진다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기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날이 곧바로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그 명의변경이 채무자의 재산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며 채무자가 이를 알면서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인식 단계입니다. 처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채무초과 여부와 사해의사를 뒷받침할 자료(체납액 규모, 처분 대가의 적정성, 처분 경위 등)를 확보해야 비로소 제척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국가가 원고인 경우 — 기준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국가가 언제 알았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 채권자 사건과 다릅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특허청 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지식재산권) 양도 사실을 먼저 인지했더라도,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그 처분과 사해의사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가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라는 조직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취급되어, 조직 내 누군가 어디에선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척기간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 체납 사건의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언제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가 '언제 알았는가'는 국세청 전체가 아니라, 그 체납 사건의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언제 알았는가로 판단한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재산조회를 했다고 곧바로 '안 날'은 아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세무서는 금융기관에 일괄조회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회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국가가 체납자에 관한 금융일괄조회를 한 날을 곧바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2037999 판결)도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재산 이동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채무초과를 야기하는 사해행위인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까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원 접수,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재산 조사, 세무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해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등기사항증명서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해의사를 뒷받침할 근거를 갖춘 시점이 기산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국가가 주장하는 인식 시점과 실제 내부 처리 기록상의 인식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이 차이를 밝히는 것이 제척기간 항변의 핵심입니다.

체납자·수익자 측에서 제척기간을 다투는 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은 수익자, 즉 재산을 넘겨받은 배우자·가족·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국가가 실제로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측이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즉 체납처분 진행 기록·재산조회 일자·민원 접수일 등은 대체로 세무서 내부에 있어,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관련 기록 확인을 통해 인식 시점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척기간 다툼과는 별개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처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선의 항변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익자의 악의는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부부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하급심 판결례 등에서도 같은 취지가 확인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매매대금의 적정성, 처분 경위, 거래 관계의 실질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 항변 —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특정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다툼.

• 수익자 선의 항변 — 처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음을 매매대금·거래 경위 등으로 소명.

• 두 항변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안에 따라 병행해서 주장할 수 있음.

오래된 처분일수록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5년 제척기간의 함정

세무공무원이 최근에야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고 재산 처분도 몇 년 전 일이라 해도, 세무서가 뒤늦게 체납처분에 착수하면서 사해행위를 인지했다면 그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는 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제척기간이 완성되므로, 체납자 측이든 수익자 측이든 재산 처분 시점부터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일이 애매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등기부상 접수일이나 계약서상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심리하는 권리 존속기간이고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5년은 모두 제척기간입니다.

Q. 세무서 직원 중 누군가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등록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먼저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산되지 않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Q. 세무서가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한 날이 '안 날'이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조회로 처분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 처분이 채무초과를 야기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조회일과 실제 인식일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가가 몰랐어도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네. 5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객관적으로 흐르는 절대적 기간이므로, 국가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제척기간 도과는 소를 저지하려는 쪽(체납자 또는 수익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다투는 것이 실무례이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실제로 언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세무서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재산을 넘겨받은 배우자나 가족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처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등기 말소나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원고인 경우 기산점 판단이 일반 채권자 사건보다 더 복잡한데, 조직 전체의 인식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납자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반대로 채권 회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시점과 처분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등기 관계, 체납처분 진행 기록, 재산조회 일자 같은 세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에서도 이런 사건이 드물지 않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려는 입장이라면 제척기간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