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 

사건 유형: 강제추행, 협박

결과: suspended_sentence

사건 배경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불리한 인상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향후 재판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셨습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박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부분은 범행 사실관계보다 양형(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 부과 여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강제추행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어, 해당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나 협박 등 형사 혐의로 조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초기에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이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초기 태도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후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변호인 선임 이후 태도 변화와 피해회복 노력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협박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협박죄와 같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직업 유지를 위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범죄전력,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