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혐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 

사건 유형: 강간

결과: not_referred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사 입건 및 수사 개시 소식을 접하신 후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향후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간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분당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기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가능한가요?

A.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A.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기소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런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