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최근에 제가 지인에게 2억원을 공갈협박당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공갈임을 인지한 직후,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재산은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도 같이 진행할까 고민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협박당했던 카카오톡 내역과 2억원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2가지인데요. 해당 증거만으로 가압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글링해보니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되어 2억원의 금전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갈사실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알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공갈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여야 합니다. 인정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건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재산범죄 피해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는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협박이었는지 여부는 실제 대화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우선 말씀하신 그 정도 증거면 충분히 가압류에 필요한 소명이 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소(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를 제기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으십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가압류 진행이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재산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해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고소장 접수 사실과 계좌이체 내역 정도의 입증이라면 가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1.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3. 저에게 연락주시면 추후 대응방안 안내 및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 공갈 고소 및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아서 소명만 잘하면 충분히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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