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가족의 상속포기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사망하고 상속인들 역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진행하는 상속포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다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국내 최후 주소지와 가족관계서류 등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모든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우선 절차를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법정기간 내 사건을 먼저 접수하여 두 사람 모두 상속포기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역시 가족들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 현장이나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못했고, 사망 사실 역시 즉시 알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 영사관을 통해 국내 가족에게 소식이 전달되었고, 국내에 거주하던 가족이 2025년 12월 6일 밤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7일 오전에야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메시지에도 대사관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사망일이 11월 24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서류 등을 직접 발급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데다 가족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있어 국내 최후 주소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법정기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우선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하고 부족한 서류를 신속하게 보완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의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카카오톡 자료로 실제 사망 인지 시점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망한 날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의뢰인이 언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장기간 연락하지 않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해 왔다는 사정부터 정리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영사관을 통해 국내 가족에게 소식이 전달되고, 다시 국내 가족이 호주에 있던 의뢰인에게 연락한 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2025년 12월 7일 오전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② 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정기간 내 선접수

의뢰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국적관계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에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다가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놓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우선 확보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본과 경위서,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메시지 및 소송위임장 등을 토대로 법정기간 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먼저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청구서에 해외 거주로 인해 관련 서류를 즉시 완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족한 자료는 추후 법원의 보정절차를 통해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③ 보정명령 활용해 피상속인의 국내 최후 주소지 확인

사건을 접수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한 데다 가족과 연락도 단절되어 있어 정확한 국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사건의 관할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국내 최후 주소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대리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및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여 사건이 정상적으로 심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심판문에도 보완을 통해 확인된 주소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기재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상속포기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신고한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데다, 최초 사건 접수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정확한 국내 최후 주소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법정기간 내 사건을 접수한 뒤 보정절차를 활용해 필요한 서류와 주소정보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속포기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사망 사실의 확인부터 국내 서류 준비와 관할법원 확인까지 일반적인 상속포기보다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다면 실제 사망일과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상속인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필요한 국내 서류와 최후 주소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경위서를 통해 인지 시점을 소명하고, 법정기간 내 사건부터 접수한 뒤 보정명령을 활용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여 두 의뢰인 모두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했거나 국내 상속서류를 곧바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든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정기간 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