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여 주장 방어해 유류분 반환액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이 지원받은 현금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 별도의 자금을 부담하거나 대출채무를 인수했다면 부모가 지원한 금액과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규모와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이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며 약 2억 2,781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부담관계를 소명하여 최종 반환액을 약 1억 608만 원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형제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 가운데 1억 9,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형제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역시 실질적으로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지급한 1억 9,800만 원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자체가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까지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이 총 911,248,01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상대방의 최종 유류분 반환청구액은 227,812,000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유류분 산정 범위를 다투어 반환책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부동산 매매대금과 실제 취득 경위 구체적 소명

상대방은 망인이 지급한 1억 9,800만 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부동산 전체가 망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자금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7,500만 원에 달했고, 망인이 지급한 1억 9,80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대출금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고, 이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이용해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망인의 자금 일부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와 건물 전체를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② 현금 1억 9,800만 원과 부동산 자체를 구분해 증여범위 방어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이 의뢰인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로 인해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망인이 지급한 현금과 전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만큼 실제 증여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망인이 지급한 현금 1억 9,800만 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와 건물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보지 않고, 망인이 지급한 현금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③ 9억 원대 특별수익 주장 다퉈 반환범위 대폭 감액

상대방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총 911,248,01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227,812,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실제 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과 현금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추가로 포함하려 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약 9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423,349,62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의 범위 역시 상대방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227,812,000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106,087,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뢰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약 9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약 4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종 반환액 역시 약 2억 2,781만 원의 청구액에서 약 1억 608만 원으로 감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재산이 그대로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실제 지원받은 금액과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구분하고, 매매대금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자금이나 인수한 채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은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지만,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망인이 지급한 금액, 의뢰인이 인수한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토지와 건물 전체가 증여재산이라는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2억 2,781만 원에 달했던 유류분 반환청구액을 약 1억 608만 원으로 줄이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실제보다 과도한 증여재산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다면, 각각의 재산이 어떠한 경위로 취득되었는지와 실제 자금 부담관계부터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