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맡긴 7천만 원 중 상속지분을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맡겨두었다면 사망 이후 해당 금원이 누구의 재산인지,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의 돈이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실제 보관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송금내역뿐 아니라 이후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망인과 가족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원을 보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맡긴 7,000만 원을 두고 반환의무자가 문제 된 상황에서,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보관관계를 밝혀 청구구조를 변경하고 의뢰인 4명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을 반환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 4명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7,000만 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금원이 본래 망인의 재산이었던 만큼, 망인이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실제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과 자금의 보관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최초 계좌 명의자와 실제 금원을 관리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계좌에 7,000만 원이 처음 입금되었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누구에게 해당 금원을 맡겼으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변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맡겨둔 7,000만 원의 실제 보관관계를 밝히고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7천만 원의 송금내역부터 실제 자금 흐름까지 추적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7,000만 원이 최초로 입금된 계좌만을 기준으로 반환의무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이후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고 관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최초 입금된 계좌에서 해당 금원이 다시 다른 계좌로 이전된 과정까지 확인하여 계좌 명의와 실제 자금관리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누구에게 금원을 맡겼고 실질적으로 누가 해당 금원을 관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보관관계를 확인해 예비적 피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망인과 가족들이 7,000만 원의 보관 및 인출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과 이후 실제 자금관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입금계좌의 명의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보다 실제 금원을 관리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반환책임을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금을 관리한 망인의 자녀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각 의뢰인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소송 중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춰 청구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실제 자금 보관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상속지분에 따른 각 1천만 원의 반환청구권 입증

다음으로 망인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 7,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임치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망인과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망인이 해당 금원을 예비적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각각 7분의 1의 상속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이 보유하던 7,000만 원의 반환청구권 역시 각 1,000만 원씩 승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주장했지만, 해당 부분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함께 다투며 의뢰인들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최초로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와 망인 사이에 임치계약 또는 복임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는 7,000만 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의뢰인들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4명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보관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에 맞춰 예비적 피고를 추가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상속한 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망인의 돈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가 반드시 최종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금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송금되었는지, 이후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망인과 가족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최초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청구만으로는 반환을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소송 과정에서 7,000만 원의 실제 관리관계를 밝혀내고 이에 맞게 청구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맡긴 금전이 남아 있지만 누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금융거래내역과 자금의 관리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