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티켓 양도했을 뿐인데? 개정 공연법 암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매크로 없이 직접 티켓팅한 콘서트 표에 웃돈을 얹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았을 뿐인데, 개정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암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개인 간 반복 거래자들까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고 단순 개인 간 양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개정 공연법 시행에 발맞추어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영업적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행위 전반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상 암표 판매의 법률적 책임과 처벌 요건

과거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주로 처벌했으나,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판매·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이익 몰수·추징보전 조치까지 집행됩니다. 직접 예매했더라도 여러 계정을 동원해 제한을 우회했거나 반복 거래로 차익을 챙겼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플랫폼 거래 및 자금 내역

암표 단속 수사에서 경찰은 예매 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 금융 계좌를 연계해 피의자의 거래 규모를 전방위로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매처 계정별 결제·발권 및 취소 내역, 중고거래 플랫폼 및 SNS 티켓 판매 게시글, 구매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록 및 웃돈 입금 계좌 내역, IP 접속 로그 및 계정 사용 내역

단순 사정으로 인한 1회성 양도와 달리, 여러 회차의 티켓을 연속 등록하고 대금을 수수한 정황이 금융 자료로 드러난다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자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판매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거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출석 전에는 티켓 예매 경위, 부정한 수단의 개입 여부, 실제 판매 완료로 차익을 거둔 정확한 건수와 취소 건수의 분리, 개정법 시행일을 전후한 거래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콘서트 암표 사건은 판매의 상습성 및 영업 목적 유무의 법리적 소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