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법 위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동선이 궁금해 차량 하부에 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상대방이 정비소에서 이를 발견하고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태그나 소형 GPS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별 후 상대방의 일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차량에 몰래 기기를 부착했다가 형사 입건되어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고 단순한 미련으로 위치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타인의 사생활과 이동 자유를 침해한 범죄로 보아 위치정보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의 법률적 책임과 성립 요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량이 본인 명의이거나 과거 함께 썼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했다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추적한 위치를 토대로 상대방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취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병과되어 잠정조치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기기 로그 및 통신 증거

위치추적 사건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기기 발견 사실뿐 아니라 구매 시점부터 실제 위치를 조회한 전체 디지털 기록을 정밀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추적기 구매 내역 및 결제 기록, 기기 연동 스마트폰 앱의 위치 조회 로그, 차량 주차 장소 인근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록 및 상대방 동선과의 일치 여부

위치정보를 조회한 직후 상대방의 이동 장소로 찾아간 동선이 확인된다면, 단순 호기심 주장은 배제되고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연동 앱을 삭제하거나 연결 계정을 탈퇴하고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출석 전에는 기기를 구매하고 부착한 구체적 경위, 차량의 실제 사용 관계, 위치정보를 조회한 횟수, 위치 확인 후 상대방에게 실제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차량 위치추적 사건은 정보 수집의 목적성과 스토킹 혐의 병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