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건 112 거짓신고, 출동 경찰관 헛걸음시켰다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다투다 홧김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는데, 순찰차가 여러 대 출동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장난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가,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전화를 다시 걸어 취소했거나 단순한 해프닝이었으므로 경범죄 범칙금이나 소액 과태료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공무 방해 행위로 보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히 대처합니다.

112 거짓신고의 법률적 책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진위를 판단할 틈 없이 긴급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에 출동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대법원은 거짓 신고로 공권력이 투입된 이상 사후에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위계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순찰차가 동원되었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어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112 녹취 및 긴급출동 증거

허위신고 수사에서 경찰은 사후 해명보다 신고 당시의 통화 녹취와 지령 시스템 기록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방해 결과를 정밀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12 신고 녹음 파일 및 통화 시각, 상황실 지령 하달 내역 및 순찰차 블랙박스, 신고 취소 접수 시점과 현장 도착 시각의 간격, 사건 전후 일행과의 메신저 대화록 및 CCTV 영상

흉기 난동 등 긴급 출동을 유발할 만한 허위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거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이어간 정황이 녹취로 확인된다면, 단순 주취 실수라는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동석자에게 입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출석 전에는 신고 직전의 갈등 상황, 112에 연락한 구체적 동기, 신고 당시 실제로 목격한 사실과 과장된 표현의 범위, 신고 직후 취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바로잡은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112 허위신고 사건은 신고 내용의 위험성과 경찰력 낭비 정도, 자진 시정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