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개인회생 : 무담보 10억 한도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득자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9,972만 원, 2억 4,704만 원, 6억 3,532만 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 넘고 빚도 수억 원대인데,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됩니까?"

소득이 높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인데요.

개인회생은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제도라는 편견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만 돌려막다 찾아오시죠.

먼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빚이 수억 원대라도

법이 정한 한도 안쪽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소득이 높더라도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법정 최저생계비와 인정받은 추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만을 36개월 동안 나누어 갚고

남은 원금과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36개월을 완주하면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고액 채무를 다룰 때는

법이 정해둔 채무 한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순수 신용 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한도를 넘어서면 훨씬 까다롭고 비용이 큰

일반회생으로 넘어가야 하죠.

그래서 채권자별 청구액을 부채증명서로 정확히 확정하여

10억 원 한도 안쪽인지부터 확인해야

가장 안전하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일이 고소득자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담보 없는 채무가 이자까지 합쳐 10억 원 이하인지 살핍니다

✅ 소득에서 공제할 부양가족과 고정지출이 있는지 봅니다

✅ 36개월간 성실히 낼 수 있는 가용소득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혼자 이자만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법률상 가용소득을 따져볼 때입니다.

고액 채무의 무게를 덜어내고 안정을 되찾은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외벌이 3인 생계비 확보, 월 변제금 223만 원으로 약 9,972만 원 탕감

월급 545만 원을 벌며 빚 1억 8,000만 원을 감당하던 40대 팀장 A씨

2️⃣ 전세대출 이자 주거비 반영, 월 변제금 286만 원으로 약 2억 4,704만 원 탕감

IT 전문직으로 일하며 3억 5,000만 원 채무에 부딪힌 30대 개발자 B씨

3️⃣ 채무 총액 8억 2,000만 원 확정, 월 변제금 513만 원으로 약 6억 3,532만 원 탕감

연대보증 채무로 급여 압류 위기에 놓였던 50대 임원 C씨

외벌이 3인 생계비 확보, 월 변제금 223만 원으로 약 9,97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의 한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40대 A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세후 월 소득은 545만 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편이었지만,

과거 무리한 투자 실패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 원금만 1억 8,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매달 금융권에 내야 하는 원리금만 620만 원이 넘어

월급을 고스란히 넣어도 매달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직책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A씨는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죠.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데 저 같은 대기업 직장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까?"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가장 큰 오해는

고소득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액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따지는데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다면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더구나 A씨는 배우자가 육아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3인 가구 인정 생계비인 322만 원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였죠.

소득 545만 원에서 3인 생계비 322만 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23만 원만 변제금으로 투입하면 충분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급여를 지켜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관철했습니다.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회사로 들어올 급여 압류를 막았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없음과 미성년 자녀 재학 자료를 제출해 3인 가구 인정 생계비 322만 원을 온전히 확보했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월평균 실수령액 545만 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5,450,000 – 3,215,422 = 월 223만 원

월 변제금 22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028만 원

총 채무 1억 8,000만 원 중 8,028만 원 변제 = 변제율 44.6%

매달 620만 원씩 나가던 빚 상환액을 월 223만 원으로 묶어내며,

원금의 절반이 넘는 약 9,972만 원을 탕감받고 생활을 지켜내셨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주거비 반영, 월 변제금 286만 원으로 약 2억 4,70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IT 전문직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던 30대 B씨는

혼자 생활하던 1인 가구였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후 월 48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지만,

과거 스타트업 동업 실패로 떠안은 채무 원금이 3억 5,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신용도가 떨어지며 2금융권과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로 넘어갔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500만 원에 육박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만 원만 빼면

월 331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원룸 전세대출 이자로만 매달 45만 원이 나가는데,

이 돈을 내면서 월 331만 원을 3년 동안 갚기는 어렵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고소득 1인 가구의 높은 변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채무 3억 5,000만 원은 무담보 10억 한도 안에 안전하게 들어왔지만,

단순 계산대로 월 331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 탓에 완주가 위험했는데요.

매달 나가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주거비 추가생계비로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주지가 흔들리고

프리랜서 개발 업무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1인 생계비 외에 매달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 45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의 주거 비용이 필수 고정지출임을

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소명했습니다.

- 전세계약서와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를 대조해 매달 45만 원의 이자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거주지 유지가 소득 활동의 필수 전제임을 소명해 주거비 추가생계비 45만 원 반영을 확보했습니다

- 최근 12개월간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분석해 월평균 인정 소득을 485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주거비 추가생계비 45만 원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850,000 – (1,538,543 + 450,000) = 월 286만 원

월 변제금 28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억 296만 원

총 채무 3억 5,000만 원 중 1억 296만 원 변제 = 변제율 29.4%

처음 계산되었던 월 331만 원 대신 월 286만 원으로 조율하며,

원금의 70%가 넘는 약 2억 4,704만 원을 감면받고 완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채무 총액 8억 2,000만 원 확정, 월 변제금 513만 원으로 약 6억 3,53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울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C씨는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던 2인 가구였습니다.

임원 연봉으로 세후 월 765만 원이라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지인의 제조업 사업에 서 준 대규모 연대보증이 터지면서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보증 채무 원금만 8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사마다 청구하는 금액과 이자 계산이 달라

채무 총액이 10억 원 한도를 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태였고,

총액만 보고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말을 이미 여러 곳에서 들으셨죠.

"채권자들이 회사 급여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관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인 채무 한도 10억 원의 기준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의 무담보 채무 한도는 10억 원인데요.

이 한도는 원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하므로,

채권자별 채무액을 먼저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해일이 채권자 전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 확정한 채무 총액은

무담보 10억 원 한도 안쪽이었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생으로 갈 필요 없이,

동의 절차 없는 개인회생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채무 총액을 명확히 확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 채권자 전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채무 총액을 확정했습니다

- 확정한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한도 이내임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확보했습니다

- 배우자 무소득 증빙을 제출해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2만 원을 반영하고 월 변제금 513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7,650,000 – 2,519,575 = 월 513만 원

월 변제금 51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억 8,468만 원

총 채무 8억 2,000만 원 중 1억 8,468만 원 변제 = 변제율 22.5%

매달 513만 원씩 36개월간 원금 1억 8,468만 원을 변제하고 완주하면,

남은 원금 약 6억 3,532만 원과 그동안 붙을 이자를 면책받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의 결과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 대기업 직장인 A씨는 3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해 변제금을 지켰습니다

- IT 전문직 B씨는 전세대출 이자를 주거비로 인정받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 고액 채무에 몰렸던 C씨는 채무 총액을 확정해 한도 안쪽임을 입증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문이 닫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매달 원금만 나누어 갚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앞으로는 내지 않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

다만 무담보 10억 원 한도 경계선에 있거나 가용소득을 잘못 계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 통보를 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소득 증빙

- 채무 원금과 이자가 구분된 부채증명서

- 전세계약서나 부양가족 관련 증빙 서류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10억 한도 확인부터 가용소득 조율까지

첫 상담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혼자 무거운 이자를 짊어지지 마시고,

법률상 가용소득부터 명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높은 소득과 고액 채무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변제 계획을 세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