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 소년부 송치로 기회 얻은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미성년자였던 A.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형사 절차에 놓인 A와 가족은, 앞으로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을까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A와 가족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절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이던 A에게, 이번 사건까지 정식 기소로 이어진다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처벌이 아닌 교화와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년부 송치로 사건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 신속한 합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가족의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다

변호인단은 A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A의 성행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3)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변호인단은 A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양육계획서를 통해,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개진하다

변호인단은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A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4. 결과 — 소년부 송치

검찰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를 정식 기소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이미 다른 일로 마음 졸이고 있던 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우리 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피해자분과의 합의부터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지까지 하나하나 함께 준비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소년 사건에서 정식 기소와 소년부 송치는 그 이후의 삶에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 전체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과 가족의 뒷받침이 갖춰졌을 때 보호처분의 길이 열립니다.

자녀가 거듭 형사 문제에 놓여 불안하시다면, 지치지 마시고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