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 수십 년 전 주장, 항소심 무죄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어린 시절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친족 사이였던 A와 고소인.

십수 년이 지난 어느 날, A는 그 시절 있었던 일을 이유로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년 전의 일임에도 구체적인 피해를 주장했고, A는 당시 정황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 A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치열한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시금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위기 앞에서, A는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십수 년 전 일이라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고소 제기 이후 뒤늦게 추가되고 번복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탄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1심 무죄라는 결과가 있었다 해도,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정면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진술이 추가된 과정 자체를 파고들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외부 기관 및 대리인과의 상담을 거친 이후 돌연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며 진술을 추가한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처벌 요건에 맞춰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정 기록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의 모순을 짚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아주 어렸을 적 일은 날씨와 시간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정작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의 순서와 묘사가 뒤바뀌는 모순을 보인다는 점을 법정 증언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현장 구성의 허구성을 정황으로 무너뜨리다

고소인은 범행 장소의 구조와 위치를 특정해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 구성원의 증언과 당시 주거 공간 배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것을 밝혀내 진술의 기초적인 신빙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4)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고소 이전 A에게 '용서의 조건'이라며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고, A가 이를 거절하자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을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4. 결과 — 항소기각, 무죄 확정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수십 년 전 일을 뒤늦게 복기하여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A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진술이 언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진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이 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 고소는 매우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고, 실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뒤늦게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건일수록 법원은 진술 하나하나를 더욱 신중하게, 객관적 정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없다'는 주장 때문이 아니라, 진술이 추가되고 바뀌어 온 과정 자체가 객관적 기록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그 진술이 형성된 경위는 끝까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진술의 형성 과정을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