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만취 재범, 구약식 기소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A.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주행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라는 만취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였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라 해도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이상, 재판부의 엄중한 심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이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지를 가르는 정상 자료를 얼마나 두텁게 쌓아 올리느냐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재범 방지 의지

변호인단은 A가 사건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금주 서약서와 구체적인 장래 계획서를 더해, 이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우발적 범행 정황과 낮은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짚다

변호인단은 범행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쇼핑몰 내 주차장이었다는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반적인 도로 음주운전에 비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교육 이수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엮다

변호인단의 안내에 따라 A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더해, A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고 주변의 지지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4) 범행에 이른 심리적 배경까지 살피다

변호인단은 A가 당시 갑작스러운 직장 내 대기 발령으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결과 — 구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A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고수치 만취 운전 사건이었음에도, A는 법정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에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예전 일까지 겹쳐서 이번엔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보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차를 처분한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무겁게 다뤄져야 할 범죄이고, 특히 재범인 경우 법원과 검찰의 시선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입니다.

다만 같은 재범이라도 그 경위와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그 반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 이 지점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정식 재판과 구약식기소를 가릅니다.

재범으로 음주운전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