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단순 소개였을 뿐" 발뺌한 공범 실형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기존 거래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새로운 납품처를 연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A(의뢰인들).

안내에 따라 물품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개한 업체는 애초부터 물품을 납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약속된 제품은 끝내 공급되지 않았고, A는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은 단순히 업체를 소개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소개'와 '공모'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고, 가해자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공동정범이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공범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모관계를 드러내다

변호인단은 이미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들을 물색해 연결했다는 것, 그리고 허위 대화 내역까지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공동정범 법리로 책임 회피 주장을 정면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이익의 크기나 단순 소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3) 기망행위 관여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물색했을 뿐 아니라, 신뢰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대화를 스스로 작출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책임을 다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결과 — 실형 선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모관계와 기망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소개였을 뿐"이라던 가해자의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고,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거액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끝까지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공범의 증언까지 이끌어내 가해자의 실체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주신 덕분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범행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방어 논리가 바로 '나는 소개만 했다', '나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책임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범행 전체에 기능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처벌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을 확보하고,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촘촘하게 재구성했기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는데 가해자가 발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 주장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끝까지 파헤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