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상대방 가족에게 알리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죽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와 20년 지기였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지금은 연락 안하는 중인데요.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친구가 제 남편을 먼저 유혹했더군요.

같이 찍은 사진은 업체를 통해서 모두 복구 완료를 마쳤습니다.

추석 때 찾아가서 상대방 친척과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진 뿌리고 난동 피워서 개망신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걸리나요? 상대방 가족과 친척들에게만 알려도요?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위자료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상대방 응징하고 망신주는 게 우선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므로 소송 제기시에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3) 소송 진행 등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친척들까지  모여있는 자리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확보하신 자료들로 상대방에게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공연성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몇 명에게 알렸는지, 한 두명에게 알린 경우라도 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의뢰인은 이하의 법규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친척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라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분께 상간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나 친척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상간 소송의 송달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귀하의 심정은 이해하나, 자칫 귀하에게 불똥이 튈 우려도 있으니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가족만 있는 자리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친척들도 있는 자리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알리는 것 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 가족들은 설령 친구분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 역시 판례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더라도 그 가족과 폭로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 받은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 그 자리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 분과 매우 긴밀하고 친한 관계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위 행동을 하셔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그 전에 하셔야 합니다
- 소장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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