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렸는데 불륜녀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불륜사실을 남편 이외에 아무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안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의 남편은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남편분에게 이야기 한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알린다거나 하시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 밖에 상대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혼하지 않으셔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절차등에 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