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uestion

2016년 8윌24일 피의자 구약식벌금 5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반성과 사과 전혀없구요

그래서 최대한 고통주고 싶어요

민사소송 진행을 원하는데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피의자한테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하면 피의자 법원 출석해야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2. 정확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만원 정도 청구해보시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용은 100~200만원 정도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의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처벌 내역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관할 주소 법원에 제기하시면 되며,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하시면 인지대 및 송달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너무 큰 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이 없는 이상 출석해야합니다.
3. 050-7725-0603(무료)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