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전속계약가처분 필요할 땐 

소속사는 분명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다했고, 합의도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소속 연예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느덧 '갑을 관계' 프레임이 형성되어 마치 소속사는 갑이고 연예인은 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연예인 측에서 부당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했다면

전속계약가처분변호사, 연예인전속계약변호사로 유명한 연예인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는 계약 관계

아이돌 그룹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찾아온 엔터테인먼트 K-한류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소속사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필요한 계약 과정을 생략한 1인 소속사도 많아지고 있어 크고 작은 전속계약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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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속사와 연예인의 위치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연예계에서의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 관계는 소속사가 갑이고 연예인은 소속사의 주도적인 계획에 맞춰 연예 활동만 제공하는 을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에 고정되었던 갑을 관계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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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맞으며, 연예인 전속계약 역시 소속사와 연예인이 동등하게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소속사가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것은 역할상의 의무일뿐, 관계상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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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연예인이 갑의 위치를 점하여 소속사는 이에 휘둘리는 을의 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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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엔터테인먼트 시장 역시 AI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일종의 스타트업 형태로 시작한 소속사와 계약하여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만 습득한 후 계약을 해지하려는 연예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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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속사 입장에서도 분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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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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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가 큰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쌓으며 많은 유명인 분들의 계약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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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위약벌 분쟁, 저작권 분쟁 등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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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배우, 트로트 가수, 모델, 희극인, 스포츠선수, 유튜버, 모델 등 각 엔터테인먼트 분야 속에서 영향력 높은 활동을 진행 중인 연예인 분들께서 방문하시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특히, 단순히 연예인 분들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양 측 입장에서 파악하여 상대측의 대응 방안에 대한 예상과 이에 대한 재대응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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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사건은 단순히 계약 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명시된 위약벌에 대한 분쟁, 미지급 정산금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단순히 전속계약 해지 분쟁 해결 하나만 해결하는 곳을 찾으실 경우, 또 다른 로펌을 찾으셔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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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전속계약상 정산금 미지급 혹은 정산 내역 비공개 등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 중입니다. 이에 처음부터 전부 위임해주시거나 1심에서는 다른 로펌을 찾았다가 패소한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보답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이처럼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신 만큼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관련 법률상담과 언론 인터뷰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언론사와 방송사에서도 전속계약 관련 인터뷰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란?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긴데..

전속계약 분쟁이 물론 1심에서 끝난다면 걱정 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사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양 당사자 측의 견해 대립이 팽팽하고 첨예한 법리를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3심까지 진행이 된다면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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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제도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잠정적으로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해주는 법원 판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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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연예인 분들의 연예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률적인 사건 해결이 아닌, 각 사건마다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께서 가처분이 필요하시다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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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확인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부당하게 청구 당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속사 입장에서 방어한 사례

사실 관계

소속사를 운영 중인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소속 연예인인 B씨와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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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계약했던 기간보다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B씨와 대화를 몇 차례 진행했고 아쉬움이 남았지만 요구대로 계약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종사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약정 기간' 또한 줄여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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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후 B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전속계약 기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으며, 이에 전속계약 합의와 경업금지 약정도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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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대화를 통해 합의까지 해놓고 다시 소송을 걸어서 상당한 고민에 빠진 A씨,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전속계약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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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B씨가 주장한 법리는 바로 '전속계약 기간 조정' 합의 시에 자신이 전속계약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합의했으며, '경업금지 약정' 또한 자신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한 주장으로, 인정 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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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당함을 느꼈거나 자신의 과실로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 한 것까지 이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이해가 느렸더라도 올바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직접 체결하고 합의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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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 점을 중점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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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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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청구가 기각되어, 합의된 기간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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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성공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양 측에 대한 성공 사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변수에도 전문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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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곳 돌가실 필요 없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나 연예인 위약벌 분쟁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사건의 독특한 법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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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다른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민사 계약의 경우 보통 양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로 체결하며 그 당사자가 각각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전속계약의 경우, 연예인과 소속사가 1차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가 제3자와의 또 다른 계약을 통해 연예인이 연예활동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에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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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속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대체가능성이 큰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달리, 전속계약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타인으로 계약 당사자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개개인이 가진 고유성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아이돌 그룹을 대체할 다른 그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속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사 또한 각 소속사마다 컨셉과 다루는 분야, 활동 보장의 정도, 심지어 같은 음악 장르라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 등 대체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반 민사 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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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소속사 법률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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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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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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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예약 절차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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