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버고소와 채널삭제의 문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인기 만큼이나 사건사고가 많은 유튜브 세계,

유튜브채널삭제 문제뿐만 아니라 유튜버 간 고소까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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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는 해외기업이기에 국내법 뿐만 아니라 유튜브 내부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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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예 법률 분야, 형사 법률 분야, 저작권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수많은 유튜브 사건을 해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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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전문변호사, 유명유튜버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분쟁 해결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유튜브 내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올바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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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선풍적인 인기로 국민 삶 깊숙하게 들어간 유튜브, 하지만 인기 만큼이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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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분쟁인 '영상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유튜버 간 시비로 인한 다툼, 유튜버 콘텐츠 제작 과정 도중 발생한 범죄 혐의까지,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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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연예계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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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튜브가 '거대 예능 콘텐츠의 장'이 됨에 따라서 많은 유튜버 분들의 분쟁도 해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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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성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과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보유할 정도의 지식재산권 전문성을 토대로 유튜브 영상 저작권 분쟁, 영상 삭제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대표 사례는 바로 '악플'입니다. 지메일을 통해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특성상 악플 댓글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사이버레커 등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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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문성을 토대로 가계정 악플과 익명 유튜버까지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본사가 해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분쟁과는 다소 상이한 해결 방법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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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튜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튜브 내부 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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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며 유튜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왜 이곳을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무단으로 도용된 유튜브영상,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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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단연 영상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입니다. 이른바 '양산형 유튜버'들에 의해 인기가 있는 영상들은 무단으로 재생산되어 쇼츠로 게시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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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유명인 분들도 많으신데요. 허위 부고 뉴스부터 시작하여 허위 사생활까지, 삭제의 필요성이 시급한 영상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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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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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창작과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 받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에게 엄연히 피해를 줘도 될 정도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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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의 경우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태연법률사무소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반대로, 정당하게 창작한 영상인데

삭제 위기에 놓였다면?

하지만 위 사례와는 정반대로 분명 정당하게 영상을 창작하여 게시했는데 저작권 위반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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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부 규정상 저작권 신고를 3회 받을 시에는 영상이나 계정이 삭제될 수 있기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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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유튜브 내부 절차인 '반론 통지'를 통해 경고 회수를 차감하고 삭제된 영상이나 계정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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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브 분쟁은 상황에 따라서 국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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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유튜버 간 발생한 분쟁,

사이버레커에 대응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사실 관계

대중의 인기를 얻는 순간 바로 그 '인기'가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유지를 위해서는 대중적인 이미지 관리가 필수가 되기에, 바로 그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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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과거사라도 유명인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른바 사이버레커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폭로를 협박 수단으로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공갈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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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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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협박 및 공갈은 엄연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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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고소 대리에 특화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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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을 넘어서 재판소원까지 이어진 공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각 절차와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대중적인 인기가 큰 분들의 사건은 1심에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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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률적인 매뉴얼을 앞세워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는 것(X)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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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과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유명인·연예인 분들 소수의 의뢰인 분들을 대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프리미엄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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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의 분쟁, 확실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십시오.

유명인 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내 분쟁은 1) 국내 법원 판결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2) 유튜브 내부 절차와 사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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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명 유튜버 분들이 사건 당사지일 경우, 재판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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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변리사+저작권 관리사+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에 유튜브 절차 전문성까지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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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끼리 비난하는 사례의 방어, 유튜브 악플 고소, 유튜버 자체의 법적 분쟁이나 자문, 유튜브 채널 삭제, 유튜브 저작권 분쟁 사건으로 인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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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대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예약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