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 특정 어려울 때 대응 방법

Question

현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중이고 X(구 트위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 특정성 입증은 어느정도 되었고 피고소인의 언행도 모욕으로 기소를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의 X계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내사이트 세 개를 추가로 증거자료로 제출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X이고 국내사이트로 영장을 보낼 수 없어 고소를 기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고 막막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수사기관의 현재 입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동일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국내 사이트 영장 발부 가능 여부

범행이 X에서 발생했더라도 피의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면 국내 사이트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영장 대상은 범행 발생 장소가 아니라 범인 특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설명은 법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 효과적인 대응 방안

X 계정과 국내 사이트 계정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문구, 게시 시간대, 표현 습관, 상호 링크 내역, 본인 인정 게시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이트 자료는 보존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신속한 수사 필요성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다. 불송치 시 대응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처분서를 받아 어떤 수사가 누락되었는지 특정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절차 진행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수사관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X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사이트 계정이 X 계정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인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 국내 사이트 자료는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장의 대상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범인 특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이므로, 국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확인 필요성을 별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링크나 캡처만 내는 것보다, 세 계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문구, 게시 시간대, 상호 링크, 같은 표현 습관, 외부 링크 이동 경로, 삭제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수사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수사관이 각하 또는 불송치 방향을 고수한다면, 처분 전 ‘수사미진 의견서’와 ‘구체적 수사요청서’를 접수해 기록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 ③】 회사 측 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지체되면 특정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국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임의제출 요청을 먼저 해볼 수 있고, 거절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각하나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서를 받은 뒤, 어떤 수사가 누락됐는지 특정해 이의신청 또는 보완수사 요청으로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결론
핵심은 “X 사건이라 국내 사이트 수사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국내 사이트 자료가 X 계정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지입니다. 계정 연결성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나오면 즉시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실무상 X(구 트위터)는 국내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불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X 계정과 연결된 국내 사이트 계정, 동일 닉네임 사용 내역, 이메일 연계 정황 등을 확보한 경우라면 수사 필요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해당 국내 사이트 이용자가 곧 X 계정 운영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거나 모욕의 수위에 대해 낮게 판단하였다면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욕 관련 내용을 보충하는 한편,  X 계정과 국내 사이트 계정의 동일성, 동일 닉네임, 프로필, 이메일, 연락처 등의 연결 정황, 스스로 동일인임을 인정한 게시물이나 대화, 다른 SNS와의 연계 흔적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모욕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더불어, 국내 사이트 계정과 X 계정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순히 X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의자 특정 여부가 사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사건 수행해서 피의자 특정시킨 경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