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AI 트레이싱 의혹과 조롱 게시물,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지식재산권/엔터

온라인에서 AI 트레이싱 의혹과 조롱 게시물,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SNS에서 팬아트 창작 활동을 하던 중 AI 트레이싱 의혹과 공개적인 조롱을 당해 형사 고소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X(트**)의 한 이용자가 제 작품을 인용하며 AI 트레이싱이 의심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당일 DM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의혹과 비난이 확산되어 같은 날 오후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11월 16일 작업 과정에 관한 시연 영상을 게시하기 위해 복귀했고, 다시 DM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공개적으로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작 방식에 관해서는 클***** 작업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계정이 제 작품과 영상을 인용하며 AI 트레이싱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일부는 “사기 그만치시길”, “사기조심 해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제가 삭제한 그림을 가져와 동그라미·십자 표시를 추가하고 'ㅋㅋㅋ'를 반복하며 조롱하는 게시물도 발견했습니다. 11월 16일 공개적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게시물을 발견했지만 정확한 작성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SNS와 창작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 계정 약 7개의 게시글 캡처, DM 기록, 중단 요청 게시글, 수정된 그림 등을 확보했으며, ECRM 온라인 임시접수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AI 트레이싱 의혹 제기는 의견 표현이라도, '사기'라는 표현이나 반복적인 조롱은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가 2. 상대방이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가 3. 삭제한 작품을 임의로 수정하여 조롱하며 재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4. 현재 확보한 캡처로 고소가 가능한지 5. 여러 계정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신원 확인이나 연락이 이루어질 가능성

2026년 11월 17일 작성됨조회수 125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형사
#저작권
#사기
#SNS
#AI
#계정
#삭제
#영상
#정신적
#탈퇴
#트위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원상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원상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든든한 동반자
프로필 보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든든한 동반자
"사기 그만치시길", "사기조심 해라"라는 표현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상담자를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문구여서, 단순 의견 표명과는 평가가 갈립니다. AI 트레이싱이 의심된다는 글 자체는 의견이나 추측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작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사기'를 단정적으로 붙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또는 모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삭제한 그림에 동그라미·십자 표시를 하고 'ㅋㅋㅋ'를 반복한 게시물도 경멸 의사가 드러나는 방식이라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는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처음 의혹을 올린 11월 14일 게시물은 오신의 여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11월 16일 작업 과정 시연 영상이 공개되고 게시 중단까지 요청된 뒤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유지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확보하신 클립스튜디오 작업 파일은 이 부분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정 그림은 원본을 무단으로 변형해 재게시한 것이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팬아트인 만큼 원작과의 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다르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는 게시 URL과 계정 주소, 확인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해두시면 증거로 쓰기 수월합니다. 여러 계정은 한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면 출석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정별로 표현 수위와 게시 시점을 정리해 고소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예약준수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프로필 보기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온라인 임시접수를 마치신 지금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게시물 캡처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게시물 주소와 계정 주소, 게시 시각이 함께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각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게시물 주소를 함께 저장해 두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확보한 캡처가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단정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반복적인 조롱은 모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업 과정 영상을 게시한 시점 이후에 올라온 게시물을 따로 분류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명 이후의 게시물은 상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파일은 레이어 구성과 작업 기록이 확인되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 일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들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하나의 고소장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으나, 해외 플랫폼은 이용자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신원 확인이 지연되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된 그림 게시는 저작권 문제로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팬아트의 성격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모욕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은 계정 7개를 기준으로 게시물 주소, 게시 시각, 표현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화면 녹화로 추가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식 고소 시 어떤 계정과 게시물을 먼저 넣고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는 상담에서 계획을 세워 두시면 수월합니다. 전화나 내방 상담 시 보유 자료에 맞추어 고소장 구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11월 1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우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창작물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와 조롱을 받으셨다면,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정리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기 표현과 반복 조롱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트레이싱 의혹 자체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사실 적시가 수반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라고 단정하거나, 조롱성 문구를 반복 게시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상대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과 방식, 전파 범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2. 삭제 작품을 변형해 재게시한 행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삭제한 그림을 가져와 표시를 덧붙이고 조롱 목적으로 다시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초상이나 인격권 침해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평을 넘어 원본을 훼손하거나 비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경위와 원본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캡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원본 게시물과 수정본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 자료로도 고소는 가능하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캡처, DM 기록, 중단 요청 게시글, 수정된 그림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 시각, 계정 주체, 게시물 원문이 확인되도록 URL, 전체 화면, 댓글 흐름까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 계정이 동일인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 계정별 게시 내용과 연결 정황을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병행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상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프로필 보기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기'라는 단정적 표현과 반복적인 조롱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작업 과정을 입증했음에도 비난을 지속했다면 상대의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으며, 범죄 성립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삭제된 작품을 임의로 수정하여 조롱의 도구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확보하신 캡처 자료와 작업 파일은 고소의 핵심적인 기초 증거로 유효합니다. 여러 계정을 하나의 고소장에 통합하여 제출하되, 게시물별로 구체적인 표현과 작성 시점을 정리해야 신원 특정 및 수사 협조 요청이 원활해집니다. 【③】 고소장 작성 시 단순 피해 호소보다,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춘 법리 구성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증거 자료가 방대할수록 정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평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적시성'과 '조롱 목적의 저작권 침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게시물 URL과 작성 시각이 포함된 증거를 전수 보존하고, 각 계정의 악의적 게시물을 분류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1월 1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