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다른 앱에 게시한 게시물을 어떤분이 제 동의없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수익장출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디엠으로 정중하게 내려달라고 부탁을했으나 이 디엠 내용을 캡쳐하여 스토리에 게시 한 뒤 그 분의 팔로워들과함께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저를 조리돌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어플의 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를 했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나서도 저와 한 디엠내용과 함께 다시 재업로드를 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유도했고, 그 게시물의 댓글들도 제 완전한 실명을 유추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제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임원재 변호사 · Answer

2. 명예훼손 및 모욕
실명을 거론하며 조리돌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조리돌림"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글 내용, URL 등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처벌가능성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의뢰인분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가해자의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 행위입니다.

사이버 불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소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