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궁금증 해결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 디자이너 입니다
sns에 작업물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분께서 댓글에 서울 어디에서 흔히 보는 로고들과 똑같다 도용아니냐고 하시는데 다른분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몰라라 하시며 끝까지 사과가 없으셔서 신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업장과 마찬가지인 곳에서 저렇게 말씀하신게 모욕죄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쉽게 말해 욕설이므로 성립이 어렵고 죄의 성립여부는 해당 로고와 상대방이 말한 로고가 같다고 볼 소지가 있느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로고가 다르다면 상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