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마사지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매매인가요? 저는 그런 행위는 없었는데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업소를 간 것도 맞고 코스를 선택한 것도 맞는데, 거기서 바로 성매매로 넘어가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질문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성매매가 무엇인지, 유사성교행위의 경계가 어디인지, 신체 접촉 방식의 마사지가 그 경계에서 어디에 서는지, 그리고 경계에 선 사람이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성매매가 되나요?"
1. 법이 정한 성매매는 무엇인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도, 그 대가로 이 법이 열거한 행위가 있어야 성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 방문한 사실, 코스를 예약한 사실, 요금을 지불한 사실은 전부 요건 바깥의 정황입니다. 이 정황들은 수사기관이 손님을 찾아내고 조사 대상으로 삼는 근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요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흐려지는 이유는, 정황이 촘촘할수록 행위도 있었으리라고 추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정과 입증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하려면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부담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자료들은 방문과 결제까지만 말해 줍니다. 방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그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성매매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조,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위가 한정됨 — 법은 성교행위와 열거된 유사성교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 정황과 요건 — 방문·예약·결제는 정황이고 처벌 요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추정≠입증 — 정황이 촘촘해도 요건 행위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자료의 한계 — 장부·예약·결제 자료에 방 안의 상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2. 유사성교행위의 경계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입니다. 법 문언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신체의 일부"를 넓게 읽으면 거의 모든 접촉이 들어오고 좁게 읽으면 성교에 준하는 행위만 남습니다. 판단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서 성교에 준하는 성격을 갖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업소, 같은 코스라도 개별 사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손님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관리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코스명과 금액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스명은 업소가 파는 상품의 이름이지 개별 손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소의 영업 형태에 따라 다른 법령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손님의 책임 범위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 조사받는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성매수 여부 하나로 모입니다. 그 쟁점에서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 기준 —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성교에 준하는 성격인지로 판단합니다.
- 사건별 편차 — 같은 코스여도 실제 행위와 진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코스명의 한계 — 상품 이름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쟁점의 집중 — 손님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성매수 여부 하나로 모입니다.
3. 신체 접촉 방식의 마사지는 어디에 서나
이 사건의 스웨디시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었고, 대부분 상위 코스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코스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형태 자체를 유사성교행위의 강한 정황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마사지와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준에 비추면, 신체를 이용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정한 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 행위가 성교에 준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 코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 코스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실제로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코스를 선택한 손님들 사이에서도 실제 상황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분이 결론을 가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그 코스는 원래 이렇게 진행된다"는 일반론에 머물고 특정 손님에 대한 구체적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개별 손님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손님 스스로 코스 내용을 전제로 답해 버리면, 부족했던 진술의 빈칸을 손님이 채워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스 선택이 곧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가격표와 코스명을 제시하며 "이 코스를 받으셨으면 이런 내용이었겠네요"라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별생각 없이 수긍하면 실제로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인정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무작정 방문 자체를 부인하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고, 다툴 수 있었던 진짜 쟁점까지 묻혀 버립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미리 나누어 두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방식과 성격 — 접촉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성교에 준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 코스≠행위 — 상위 코스를 골랐다는 사실이 내용 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질문의 함정 — 코스 내용을 전제로 한 질문에 수긍하면 전부 인정으로 정리됩니다.
- 전면 부인의 위험 — 자료와 어긋나면 진짜 쟁점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4. 경계에 선 사람이 조사 전에 할 일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 사실과 혐의 인정 여부를 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라는 두 질문이 거의 붙어서 나옵니다. 앞의 질문은 방문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데, 연달아 답하다 보면 두 층위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방문은 사실의 문제이고 성매매 인정은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층위 구분 — 방문 사실과 법이 정한 행위의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실제 상황 정리 —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과 결제 정황이 뚜렷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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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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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로 조사받게 되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다른 층위이고, 그 구분을 첫 진술에서 지켜내느냐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정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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