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강간 혐의 억울한 연루,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강간 혐의 억울한 연루,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6년 2월 10일 23:00경 지인인 B의 집인 C 오피스텔 301호에 놀러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자 B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B가 피의자 A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강제로 B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피의자 A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과 상반되고, 피해 직후의 태도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다수의 무고 및 공갈 전력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이례적인 범행 후 정황, 그리고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