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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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평소 형사사건과 전혀 무관한 일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자체가 불분명하여 당혹스러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이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술자리라는 상황이 실제 법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조사를 앞두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과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병과가 아닌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과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음주 사실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당시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음주량과 음주 시간, 당시 의식이나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걸을 수 있었는지와 같은 보행 상태가 살펴집니다. 이러한 요소는 그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기억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 단절의 시점과 범위가 당시의 행동이나 발언과 맞물려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은 제3자의 시각에서 당사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동석자가 당시 걸음걸이나 발음, 대화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반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나 이동 경로의 CCTV 영상은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당시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걸음걸이나 몸의 균형, 주변 반응 여부 등이 영상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택시 이용 기록,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당시 행위 능력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스스로 결제를 진행하거나 목적지를 말하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숙소 출입기록 또한 당시 동선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서, 진술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나 모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 전후로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며, 진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특정한 처분이나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회유하려는 시도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우선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즉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진술 거부권을 비롯한 권리 행사 범위와 조사 진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동 상황까지 순서대로 되짚어 보면서 각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택시 이용 내역, 숙소 출입기록 등 관련성이 있는 원본자료는 최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화면 갈무리나 사본을 만들어 두더라도 원본 파일이나 원본 기록 자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순 정리와 원본자료 보존은 조사 당일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할 경우 세부 사항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시점을 확인해 가며 진술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인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이나 CCTV 영상 등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서둘러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그 차이를 대충 얼버무리거나 임의로 짐작하여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시기 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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