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법: 전 애인 변호사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Question

전여친과 헤어진 후 약 한달뒤 전여친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음.
내용증명에서는 
1. 성관계 사진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2. 전여친 생활반경 접근금지
3. 전여친 및 단독지인 접촉금지
4. 제3자에게 전여친에 대한 이야기로써 명예 훼손 금지
5. 강제적 성관계 2회 및 사진촬영 인정하고 사과
에 대해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음.

2회 성관계의 경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관계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교제함. 사진촬영의 경우 전여친이 촬영하는 것을 인지 했으며, 지우라고 요구하기에 삭제했었음.

전여친은 편집증 및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헤어진 직후부터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저에 대한 명예 훼손을 지속적으로 감행함.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내용은 성적인 묘사, 비방, 폭로 등이 담겨있음.

이에 대해 이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하고 명예 훼손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려는게 제 의견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옳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내용증명의 효력
전여자친구 측이 보낸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은 아니며, 주로 향후 민형사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 확보 수단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는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강제추행, 불법촬영,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장대로 위력이 없었고 촬영도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상대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은 정식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반박 내용증명 및 명예훼손 대응
질문자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예: 성관계에 위력이 없었고 촬영도 인지 및 삭제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송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성적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캡처, URL, 게시일시, 열람수 등을 확보해 증거화하셔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상대가 추가적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상대의 정신질환 병력(조울증, 편집증) 관련 자료가 있다면 향후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캡처, 녹음 등은 불법성이 없도록 확보해야 하며, 개인 대응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문서 작성과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의 변호사로부터 일방적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으셨고, 상대방의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대응 기초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각서 작성은 강제력이 없으며, 요구 내용이 전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포함할 경우, 그대로 작성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각서 작성 요구 내용의 법적 검토

‘성관계 사진 촬영’은 당사자 인지가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미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재차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근금지, 접촉금지, 명예훼손 금지 등은 보통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데, 일방적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미비합니다.

특히 ‘강제적 성관계 및 촬영 인정’은 자백서 성격으로 형사사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상대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귀하에 대한 성적 묘사나 비방을 SNS에 게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여부 불문)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 내용이 반복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4. 대응 방향: 반박 내용증명 및 증거 확보
상대의 일방적 요구에 법적 반박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되, 상대의 명예훼손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반복 시 형사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상대 게시물, 캡처, 작성일자 등을 증거화하고 향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전 애인의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성관계 강제성 인정 및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실제로는 합의된 성관계였고, 사진 또한 전 애인의 요청대로 삭제한 상황입니다.
ㆍ오히려 전 애인이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적인 내용과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상대방 요구에 무리하게 응하거나 사과문·각서를 쓰시면, 형사 고소 등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ㆍ따라서 전 애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되,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전 애인의 명예훼손 게시물은 즉시 캡처 등으로 증거화하시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중단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특히 성범죄 관련 주장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ㆍ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팩트 등 사실관계 정리 필요)
3>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조건부 합의 등에 관한 검토 또한 반영하여 신중히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건화 등 피소대응까지 감안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또한 생각하고 계신지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세요.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겠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전 애인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우선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각서 작성이나 사실 인정, 사과 등은 향후 민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 전 애인이 SNS와 블로그를 통해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 작성 시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뒤,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내용증명은 귀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강제적 성관계 인정이나 사과문 작성 요구는 형사책임을 유도하는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고, 섣부른 회신이나 서면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있다면 역으로 법적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전 여자친구와의 내용증명 문제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성관계 사진 관련 내용과 강제적 성관계 인정 요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여자친구가 편집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SNS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대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박 내용증명에는 첫째, 성관계 사진은 이미 삭제했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셋째, 사진 촬영도 상대방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이미 삭제했고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박 내용증명에는 전 여자친구가 SNS와 블로그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합니다:

​각서 작성 거부​: 특히 "강제적 성관계" 인정 부분은 추후 형사고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앞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예훼손 행위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증거 수집 및 보존​: 전 여자친구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십시오.

​법적 대응 준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51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부인하는 내용으로 반박 내용증명 보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추후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불송치로 잘 방어 가능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과 명예훼손, 연인 간 분쟁 사건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보면 형사책임, 민사책임, 향후 추가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까지 포괄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5번 항목은 형사 고소 가능성과 직결되기에, 응답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연인의 일방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으시겠지만, 대응 내용에 따라 도리어 불리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서면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온라인 게시글이 현실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자칫 구체적인 반박이나 반격 논리를 먼저 드러내면, 추후 쟁점화될 경우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방식은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답변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박할 부분은 반박할 필요 있습니다.

3. 자칫 자백하는 내용 담겨질 경우 추후 형사,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변호인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4. 상담자가 떳떳한 경우라몀 명예훼손 중지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주장의 수위와 방식으로 보아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절대 단독 대응하거나 각서 작성에 응하지 마십시오
→ ‘성폭력’ 관련 허위 주장이 섞여 있을 경우, 각서 작성 시 형사책임을 자인하는 효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에는 반박서면 및 명예훼손 중단요구서 형식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일방적 허위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사진 삭제 및 접촉금지 요구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병기할 수 있습니다.

4. SNS·블로그의 명예훼손 게시물은 모두 캡처·보존하시고, 형사고소 검토도 병행하세요
→ 성적 모욕·비방성 내용, 개인 특정 가능한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이 최선이며, 민형사 상호 견제 구도를 형성해야 안전합니다
→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법률전문가 조력 하에 법적 우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명예훼손 증거 보존, 내용증명 반박서 작성, 형사고소 대리 및 각서 작성 요구 차단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대표변호사 김주형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 요구는 강제성이 없으며, 특히 “강제적 성관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유도하는 진술 강요로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에 반박하되,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1.사실확인서나 각서 작성은 절대 금지
인정문서 작성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해 인정·사과 없이, 객관적 반박 의견만 서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확보
상대방이 SNS나 블로그를 통해 귀하를 특정하고 비방한 내용은 형사상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URL, 게시 시간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내용증명 반박 시 주요 포인트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사진촬영은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삭제 요청 시 즉시 삭제했다는 점,
이별 이후 상대방이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서면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4.법적대응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의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무리한 인정이나 감정적 대응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반박서나 대응서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 내용증명에 담긴 요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 추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진실이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내용증명은 상대방 변호사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성관계나 비동의 촬영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명확히 반박하여 잘못된 요구를 즉각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적 성관계 및 강제 촬영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섣부르게 각서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명확한 증거 없이 허위사실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즉 SNS와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진 명예훼손 및 비방성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요구와 함께,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향후 절차는 우선 반박 내용증명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송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 후,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할 경우 곧바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민감한 사안을 다수 다뤄왔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법적 대응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빠르게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여친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요구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사진 삭제 및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삭제한 기록과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여친의 요구대로 접근 금지, 접촉 금지, 명예 훼손 금지 등은 법적으로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성관계 2회 및 사진촬영 인정"에 대한 요구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해당 요구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집증 및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로, 이로 인해 주장과 행동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여친이 SNS나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과 명예 훼손을 해왔다면, 이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이고 법적인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정찬 변호사 · Answer

일방적이고 불리한 각서 요구에 대해 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요구나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는 아니나, 향후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박 내용증명 역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전 연인의 지속적인 온라인 비방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성까지 예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박 내용증명의 문구 하나하나가 자칫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문구 작성과 수위 조절에 대한 전략은 개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으니, 
관련하여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전여친 측의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전 단계로, 특히 강제 성관계 및 사진 촬영 인정 요구는 형사상 자백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거나 단독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를 통해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민사적 요구일 뿐이며, 각서 요구 내용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여친 측은 '강제적 성관계 인정 및 사과' 등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둔 정황도 강하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검토 없이 각서를 작성하거나 대응하면, 자백 간주되어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질문자께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혐의(지속적인 SNS, 블로그 게시)**에 대해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NS 게시글이 특정성을 갖고 있고, 성적 내용 및 모욕적 표현이 반복된다면 형사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자백 거부 및 사실관계 반박 내용증명 발송

2. SNS, 블로그 캡처 확보 및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대응 준비

3. 성범죄 혐의 대응을 위한 초기 방어 자료 및 진술 정리

4. 필요시 가처분(접근금지, 게시중단 등) 신청 및 정식 반소 대응

이러한 절차는 자칫하면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형사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곧바로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 중인 자료와 추가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꼭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우 억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해당 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적 성관계 및 사진 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는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향후 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서든 일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절대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전여친 측에서 온라인상에 특정성을 띤 비방 글을 게재하고 있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의 캡처, URL, 작성일시, 접근 가능성 등 입증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법적 대응의 준비단계로서 유효합니다

3. 당장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마시고, 상대의 부당한 요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법률대리인을 통한 반박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증거 보존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착수 여부에 대한 전략 검토도 병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성관계 및 사진촬영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여친이 SNS와 블로그를 통해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적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전여친의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위력 사용 사실 부인
2) 사진 촬영 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며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했음
3) 사진 유포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언급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가 귀하를 SNS에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명예훼손을 지속할 경우,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하되, 현 단계에서는 상호 간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증명답변을 회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5번 항목의 경우 인정하게 된다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상대방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라는 압박이 들어온 경우라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요구사항 5가지 중 핵심은 ‘강간 및 불법촬영 인정’입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형사처벌 사유인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내용증명 중 반박할 부분은 명확히 반박하고, 상대의 허위 주장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내용증명은 민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하여 귀하의 일방적 인정 및 약속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특히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강제적 성관계 인정”이나 “사과문 제출 요구” 등은 매우 위험한 법적 함의를 지닙니다. 이러한 경우, 성급한 회신이나 각서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먼저, 상대 주장은 실질적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하고 있고, 귀하 진술상 합의된 관계 및 촬영, 관계 지속 경과, 삭제 조치 등으로 보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삭제 요구에 따라 삭제한 사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 애인의 블로그 및 SNS에 실명 식별이 가능한 방식의 반복적 비방이 있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양형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드립니다. 첫째, 요구사항 전면 수용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며, 특히 강제적 성관계 등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 작성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게시물 캡처, URL 기록 등) 후, 경고성 내용증명을 송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맞고소 대응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식에 따라 귀하가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문안을 검토한 뒤 회신하셔야 하며,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응 서신 작성뿐 아니라 추후 법적 대응을 대비한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밀한 자문이 필요하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이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반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반박이 필요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내용증명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의견 개진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