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성공사례-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모텔의 내부 문을 파손하여 손괴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손괴죄의 경우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괴의 결과발생사실은 인정하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평 석]

사건의 경우 상담자 분이 외국인 이었던 탓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 심사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이 필요하였던 사건 이었습니다.

재물 파손이라는 결과 발생 이외에도 고의성을 요구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진술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으므로 경찰 조사시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