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라 

[문제 상황]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준강간죄와 해결의 골든 타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를 접하다보면 원칙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보다는 준 강간, 준 강제추행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음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술을 마시다가 모텔 혹은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성은 동의를 얻은 간음행위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성은 깨어보니 강간을 당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준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명확한 행위상황을 요구하는 강간죄에 비하여 그 원인 되는 사실을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준 강간죄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설명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면, 상대 여성의 '기억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도 피해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강하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위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남성과 여성의 관계- 

남성이 사건 당시 소개팅 앱 등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 남성은 여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여성의 음주량 등 기초되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여성의 평소 음주량-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평소 주량에 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이 가능하려면 여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평소 여성의 주량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숙박업소 등 해당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지인들과 합석한 자리라면 제3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지인들이 해당 여성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상태였고 걸음걸이 등도 취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남성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텔의 CCTV를 통하여(이 경우는 CCTV의 보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준강간의 고소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걸음걸이, 숙박비 계산 과정, 숙박업소 입장시 친밀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남성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의외로 남성분들이  여성이 술에 취해 혼자서 옷을 벗었다는 진술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여성의 만취상탱에 대한 반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

사건 직후 여성이 만취되어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 일어난 경우(모텔 씨씨티비, 제3자와의 통화 등), 남성과 여성의 대화 내용중 여성의 대화 내용이 강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대화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의 골든 타임은?]

많은 남성분들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변호사에게 연락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텔 CCTV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아무 생각없이 남성분이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이는 남성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넘어서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분이 기억이 없다는 문자를 남성에게 보내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에 대응할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분명히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필히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상대방 여성에게 보낼 메시지를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성분이  별다른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 메시지가 주요 증거가 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해당 남성분은 성범죄의 낙인은 물론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며 준강간죄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에 이른 경우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