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단기 재범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교통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사건에 연루되는 '단기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단기 재범'이라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특수한 양형 사유를 적극 입증해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 A씨는 여주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과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 재범' 상태였던 A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에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 위기 상황

음주측정거부 자체로도 중범죄인 데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과의 기간이 짧을수록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A씨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증명과 함께 '왜 징역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지(생계 및 직업 관련 등)'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철저한 재범 방지 조치 실행 및 입증

차량을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매각하도록 조치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기간 재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양형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피고인 구속 시 '가족의 생존권 위협' 소명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A씨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 유지자(외벌이)이며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진단서로 입증했습니다.

✅ 당시 정황의 참작 사유 발굴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단속 직후 잘못을 깨닫고 수사 과정 내내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녹여냈습니다.

📌 재판 결과 :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는 A씨가 단기 재범에 음주측정거부라는 무거운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치밀하게 제출한 개인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가장 관대한 처분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단기 재범에 음주측정거부가 겹친 사건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경기 여주, 이천 등 지역에서도 법률사무소 백헌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