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 음주운전 단기재범, 당연퇴직 피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교통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는 '단기 재범'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판단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 교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내부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즉각 당연퇴직 처리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단기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공기업 직장인의 특수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 정식 재판을 피하고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불과 몇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단기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 절망적인 상황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결코 낮지 않았고, 단기 재범이기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정식 재판 회부 및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공기업 직원인 A씨에게 집행유예는 곧 '직장 상실'을 의미했고, 이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전체의 파탄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이 사건의 목표를 '재판부의 선처'가 아닌 '검찰 단계에서의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순간 징역형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 직장 인사규정 분석 및 '비례의 원칙' 호소

재직 중인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발췌해,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이는 범행의 무게에 비해 피고인과 가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경제적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비례의 원칙)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재정 상태와 생계의 치명적 위협 소명

A씨가 막대한 대출을 상환 중이며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온전히 홀로 책임지는 외벌이 가장임을 구체적인 금융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재범의 고리 단절을 위한 완벽한 실천

검찰의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A씨 명의 차량을 즉각 매각 처리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알코올 의존도 검사와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여지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 사건 처분 결과: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청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A씨의 단기 재범 사실을 무겁게 보았으나,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절박한 생계 상황과 퇴직의 가혹함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용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단기 재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구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의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장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