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裁判所から書類が届いたら
— 30日以内にすべきことと弁護士選びのポイント
한국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일본인이 해야 할 것 – 대응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 확인사항
ある日、韓国の家庭法院(家庭裁判所)から国際郵便が届く。開けてみると韓国語の「訴状」と、その日本語訳。差出人は韓国人の配偶者、あるいはその配偶者の夫や妻。「離婚」「慰謝料」「財産分割」といった言葉が並んでいる——。当事務所には、日本にお住まいの方、韓国に駐在・在住の方から、まさにこの状況でのご相談が継続的に寄せられています。
(어느 날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우편이 도착합니다. 한국어 소장과 일본어 번역문, 발신인은 한국인 배우자이거나 그 배우자의 남편·아내. 일본 거주자와 한국 주재·거주 일본인 모두에게서 바로 이 상황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結論から申し上げると、韓国の訴訟は日本にいたままでも対応できます。ただし期限があり、最初の一手を誤ると取り返しがつかないことがあります。光化門の法律事務所モーガンは、日本人依頼者の国際離婚事件を数多く担当してきました。離婚・家事と刑事の専門弁護士である李多瑟(イ・ダスル)が、実際にご案内している順番でご説明しま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소송은 일본에 계신 상태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고, 첫 대응을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법률사무소 모건은 일본인 의뢰인의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혼·가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이다슬이 실제로 안내하는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1. まず確認すること — 答弁書の期限は「受け取った日から30日」
(1. 먼저 확인할 것 – 답변서 기한은 '받은 날부터 30일')
韓国の民事訴訟では、訴状を受け取った日から30日以内に答弁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民事訴訟法第256条)。この期限を過ぎると、裁判所は原告の主張をそのまま認めたものとみなし、審理を行わずに判決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無弁論判決)。つまり、何もしなければ請求額どおりの判決が確定してしまうおそれがあります。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答弁書は韓国語で作成する必要があります。韓国の裁判所では韓国語が公用語であり、日本語の書面はそのままでは受理されません。まずは「請求を争う」旨だけを記した簡単な答弁書を期限内に提出し、詳しい主張は後日「準備書面」で補充する、という進め方が可能です。
(답변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므로 일본어 서면은 그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먼저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만 적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상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書類が届いてから30日以内にすること /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 할 일
2. 日本にいたまま進める — 弁護士に依頼すると何が変わるか
(2. 일본에 있는 채로 진행하기 –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
韓国の弁護士を訴訟代理人として選任すると、以後の裁判所からの書類はすべて弁護士事務所に送達されます。日本への国際送達(ハーグ送達条約に基づく手続き)は数か月かかることが珍しくありませんが、代理人がいればこの問題はなくなります。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후 법원 서류는 모두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됩니다. 일본으로의 국제송달(헤이그송달협약 절차)은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 흔한데, 대리인이 있으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また、通常の弁論期日は弁護士が代理で出席するため、ご本人が毎回韓国に来る必要はありません。離婚事件では調停が先行することが多く、当事務所では、依頼者が一度も入国せず、代理人のみが出席して1回の期日で調停が成立した事案もあります。相手方が離婚に同意している場合は、この「調停での早期終結」が最も現実的で、費用も時間も抑えられます。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한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사무소에는 의뢰인이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해 1회 기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조정 종결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시간도 절약됩니다.)
弁護士への委任には委任状が必要です。日本にいらっしゃる場合、日本の公証役場で公証を受け、外務省のアポスティーユを付す方法、または在日韓国領事館で認証を受ける方法があります。必要な書式と手順は当事務所からご案内します。
(변호사 선임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계신 경우 일본 공증역장에서 공증을 받고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붙이거나, 주일한국영사관에서 인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식과 절차는 사무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3. 相談前に準備しておくとよいもの
(3.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届いた書類一式(訴状・訳文・裁判所からの案内)。写真やPDFで結構です
• パスポートの写し(英文氏名が以後の手続きの基準になります)
• 戸籍謄本(婚姻の記載があるもの)、韓国での婚姻申告の有無
• 相手方とのやり取り(メッセージ・メール)、別居や帰国の時期がわかる資料
• 相手方が離婚に同意しているか、何を求めているか(離婚のみ/慰謝料/財産分割/養育)
(도착한 서류 일체(사진·PDF 가능), 여권 사본, 혼인 기재가 있는 호적등본과 한국 혼인신고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별거·귀국 시점 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韓国で弁護士を選ぶときに確認する5つのこと
(4. 한국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5가지)
外国で弁護士を選ぶのは不安なものです。言葉が通じるか、費用はいくらか、本当に最後まで担当してくれるのか——。日本人依頼者の事件を多く担当してきた経験から、依頼前に確認しておくべき点を整理しました。
(외국에서 변호사를 고르는 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정말 끝까지 맡아 주는지. 일본인 의뢰인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韓国で弁護士を選ぶときのチェックリスト / 한국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
① 言語 — 相談は日本語でできるか、契約書に日本語訳が付くか。当事務所では日本語通訳を同席させ、委任契約書は韓国語原本に日本語訳を添付します(解釈は韓国語本が基準)。英語は弁護士本人が直接対応します。
(① 언어: 일본어 상담 가능 여부와 계약서 일본어 번역 첨부(저희는 통역 동석, 한국어 원본 + 일본어 번역본, 영어는 변호사 직접).)
② 専門分野 — 大韓弁護士協会の「専門弁護士」登録は、一定の事件数と研修を経た弁護士にのみ認められる制度です。離婚・家事の専門登録があるかを確認してください
( ② 전문분야: 대한변협 이혼·가사 전문 등록 여부.)
③ 費用の内訳 — 韓国の弁護士費用は通常「相談料」「着手金」「成功報酬」に分かれ、翻訳・公証・アポスティーユ・国際送達などの実費は別途となるのが一般的です。当事務所の相談料は1時間20万ウォン(税込)、必要に応じて30分単位で延長します。着手金と成功報酬は事件の内容を伺ったうえで書面でお示しし、実費の項目も契約書に明記します。後から想定外の費用を請求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③ 비용 내역: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구조와 번역·공증·송달 실비 별도 여부(저희 상담료는 1시간 20만원 부가세 포함, 30분 단위 연장).)
④ 担当者 — 相談した弁護士が最後まで担当するか。大きな事務所では相談担当と事件担当が別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当事務所では、相談した弁護士が書面を書き、法廷に立ち、結果をご説明します。担当は変わりません
( ④ 담당자: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⑤ 実績 — 国際離婚、特に日本人依頼者の事件経験があるか。管轄・準拠法・送達・在留資格といった国際事件特有の論点は、経験の有無で進め方が大きく変わります。当事務所は日本人依頼者の離婚・慰謝料・刑事事件を継続的に担当しており、日本にいたまま終結した事案も多数あります。
(⑤ 실적: 국제이혼·일본인 사건 경험.)
5. 韓国の判決・調停が終わったあと — 日本の戸籍への反映
(5. 한국 판결·조정이 끝난 뒤 – 일본 호적 반영)
韓国の裁判所で離婚判決が確定し、または調停が成立した場合、その効力を日本の戸籍に反映させるには、判決文(または調停調書)と確定証明書、日本語訳を添えて、日本の市区町村役場に離婚届(報告的届出)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届出には期限がありますので、事件が終わった段階で当事務所から必要書類と手順をご案内します。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문(또는 조정조서)과 확정증명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일본 시구정촌에 이혼 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일본 호적에 반영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사건 종료 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よくあるご質問 (자주 묻는 질문)
Q. 韓国語がまったくできませんが、依頼できますか。 — はい。日本語通訳が同席し、書類には日本語の要約を付けてご説明します。
Q. 日本にいるまま、一度も韓国に行かずに終わりますか。 — 相手方が調停に応じる場合は代理人のみで終結した例があります。争いが大きい場合は、調停や家事調査官の面談で1〜2回の来韓が必要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Q. 相手方から慰謝料を請求されました。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 請求額がそのまま認め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不貞の有無、婚姻破綻の時期、証拠の適法性などを争う余地があり、金額も裁判所が諸事情を考慮して定めます。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담은 광화문 사무소 방문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가능한 일정 후보를 세 개 정도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光化門の事務所での対面相談となります。ご来訪可能な日程の候補を3つほどお知らせください。
6. 法律事務所モーガンが日本人依頼者に信頼される理由
(6. 법률사무소 모건이 일본인 의뢰인에게 신뢰받는 이유)
法律事務所モーガン / 법률사무소 모건
○ 日本人依頼者の国際離婚事件を多数担当 — 日本にお住まいの方、韓国に駐在・在住の方の離婚・慰謝料・刑事事件を継続的に担当してきました。日本にいたまま一度も入国せずに終結した事案、韓国側の判決を日本の戸籍に反映させるところまでご案内した事案など、日本人依頼者特有の進め方を熟知しています。在韓国日本国大使館の日本語対応弁護士リストにも掲載されています。
○ 大韓弁護士協会 専門弁護士・研修講師 — 離婚・家事と刑事の二分野で専門弁護士として登録。2026年9月には韓国全国の弁護士を対象とする協会の研修で「国際離婚と養育権」を講義しました。弁護士に国際離婚を教える立場の弁護士が、直接事件を担当します。
○ 費用は最初に書面で明示 — 相談料・着手金・成功報酬・翻訳や公証などの実費を、依頼前に契約書でお示しします。契約書は韓国語原本に日本語訳を添付し、内容をご理解いただいたうえで署名していただきます。
○ 担当弁護士が最後まで — 相談した弁護士が書面を書き、法廷に立ち、結果をご説明します。担当は最後まで変わりません。進捗はメールで日本語の要約を添えてご報告します。
○ 光化門・鍾閣の事務所 — 鍾閣駅から徒歩3分、光化門駅から徒歩5分。ソウル家庭法院・中央地方法院へのアクセスも良く、日本大使館からも近い場所です。
일본 거주자와 한국 주재·거주 일본인의 이혼·위자료·형사 사건을 꾸준히 수행해 왔고, 입국 없이 종결한 사례와 한국 판결의 일본 호적 반영까지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주한일본대사관 일본어 대응 변호사 명단 등재). 대한변협 이혼·가사 + 형사 전문 등록, 2026년 9월 협회 연수 「국제이혼과 양육권」 강의, 비용의 사전 서면 명시(한국어 원본 + 일본어 번역 계약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구조가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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