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이 되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 의뢰인들이

상담 초반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내가 벌어 온 돈인데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하거나,

'원만히 협의이혼하자'며 재산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개별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며,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참고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이 불리하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배우자가 '살림만 했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하더라도, 또는 '원만히 이혼하자'며 협의이혼을 서두르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본인의 몫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섣불리 협의이혼부터 결정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사노동도 어엿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 기여도는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여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에는 전문성 있는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이라면 오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전업주부가 경제활동 없이 살림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기여도 비율은 재산 형성 경위·자녀 양육 분담·혼인 파탄 경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 재산 명의가 상대방이어도,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또는 2심의 마지막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의 시세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판결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올라도 이를 근거로 추가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Q&A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특정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육아를 사실상 전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판례들이 있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재산분할을 별도로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합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이혼이 끝난 뒤 배우자에게 숨긴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A.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 이후 발견되었다면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 발견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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