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크게 갈립니다. 대기기간을 잘못 계산해 서류를 냈다가 심사도 받지 못하고 반려되거나,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다른 사정 때문에 불허 통보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법이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이 마약 전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 종류별 대기기간의 기산점은 어디부터인지, 기간이 지나도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귀화 요건과 품행 단정 — 마약 전과가 걸리는 지점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국적법 제5조가 정한 여러 요건을 한꺼번에 갖춰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요구됩니다. 이 중 마약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제5조 제3호가 정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입니다. 다른 요건은 서류와 시험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 요건만은 신청자의 형사처벌 이력을 직접 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품행 단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청자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되, 그 처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 배제사유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이 조항이 촘촘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초범이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부터 상습·매매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까지 형의 스펙트럼이 넓어 대기기간도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귀화의 다른 요건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품행 단정 요건만은 신청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시점을 직접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형 종류별 대기기간 — 벌금 5년부터 실형 10년까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형사처벌의 종류별로 배제기간을 가·나·다·라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이 배제사유에서 벗어난 것으로 취급됩니다.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이 네 유형이 실제로 모두 나타납니다. 소량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일이 많고,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매매·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마약범죄라도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귀화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섯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형(금고 이상) —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금고 이상)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벌금형 —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선고유예·기소유예 —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가장 가벼운 기소유예도 2년, 실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다시 10년을 더 기다려야 품행 단정 요건의 원칙적 배제사유에서 벗어난다.
마약범죄 형량이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리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벌칙 조항을 세분화해두고 있습니다. 수출입·제조·매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투약·제공처럼 공익 침해가 큰 행위는 제58조·제59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정해 실형 가능성을 높여 놓았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사용·소지한 경우는 제60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를 단순히 사용·소지한 경우는 제61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애초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으로 반복했거나 판매·알선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귀화 대기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떤 마약을 얼마나 다뤘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한 형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같은 투약 사건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5년,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7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신의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기기간의 기산일 — 판결 확정일이 아니다
많은 신청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대기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각 형의 종류마다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형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통상 만기 출소일), 집행유예는 선고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 벌금형은 부과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벌금을 납부한 날, 선고유예·기소유예는 그 처분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판결 선고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기준일보다 짧게 셈하는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벌금을 분할납부했다면 완납한 날이 기산일이 되므로, 부과통지서가 아니라 완납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전과가 두 번 이상 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시행규칙은 전과가 여러 개일 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각 목이 독립된 배제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기간이 모두 지나야 배제사유 전부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 벌금형과 재범 집행유예가 함께 있다면, 벌금 납부 후 5년이 먼저 지나더라도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7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원칙적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의 시계는 선고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벌금형의 시계는 부과일이 아니라 '납부를 마친 날'부터 돌기 시작한다.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의 문언을 자세히 보면, 위 가~라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원칙적 배제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을 다 채웠다는 사실은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일 뿐,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호는 반대로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위반 경위나 인도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품행 단정이 인정될 여지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재량판단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7. 선고 2020구합87043 판결(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뒤 약 7년 8개월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지내며 통역·강사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 온 사정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처벌 정도, 범죄 이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 시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여 년 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뒤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외국인의 귀화 불허 처분을 두고도, 서울행정법원이 오래된 단일 범죄만으로 귀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시간 경과와 그 이후의 생활 태도가 재량판단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약 전과와 강제퇴거 리스크 — 귀화 이전에 체류가 흔들릴 수 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귀화 대기기간을 따지기 이전에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귀화는커녕 강제퇴거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기기간이 한층 더 길어집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형사처벌에 따른 대기기간과 중복 적용되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출입국관리법상 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두 기간 중 더 늦게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약 전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귀화 대기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강제퇴거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귀화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대기기간이 형식적으로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서류를 접수하기보다, 재량판단 요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판결문과 집행종료증명서, 벌금 완납영수증처럼 정확한 기산일을 증명할 서류부터 확보해두어야 하고, 국적법 시행규칙이 별도로 규정한 국세·관세·지방세 미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마약 전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집행증명서·벌금 완납영수증으로 정확한 기산일 확정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사전 확인 및 완납
전과 이후 취업·가족관계·지역사회 정착 등 사회기여 자료 정리
전과가 여러 건이면 각 건의 형 종류·기산일을 개별적으로 정리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출국일도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으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언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품행 단정 요건의 원칙적 배제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벌금을 여러 차례 나눠 냈다면 완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납부확인서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리 귀화 신청을 해둘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신청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7년을 계산해 그 이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대기기간이 다 지나면 무조건 귀화가 허가되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기간 요건 외에도 위반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등을 법무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채웠어도 재량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전과가 여러 번이면 대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전과마다 형의 종류가 다르면 각각의 기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고, 그중 가장 늦게 배제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초범 벌금형과 재범 집행유예가 함께 있다면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7년이 더 늦게 끝나는 쪽이 됩니다.
Q. 마약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A.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이는 형사처벌에 따른 대기기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사유가 겹치면 더 늦게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만 받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어도 전과로 보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분이지만 시행규칙은 이를 별도로 명시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품행 단정 요건의 배제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대기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마약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귀화 대기기간은 벌금형이면 5년, 집행유예면 7년, 실형이면 10년, 선고유예·기소유예면 2년으로 형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산일 역시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벌금 납부일이나 유예기간 종료일처럼 형 종류별로 다른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자신의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신청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을 다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귀화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위반 경위와 그 이후의 생활 태도, 사회기여 정도, 세금 완납 여부,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리므로, 서류 접수 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안산·시흥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마약 사건 이후 체류자격과 귀화 문제가 함께 얽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전과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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