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의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처분과 소청심사 가능성

Question

만약 시보공무원이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시 소청심사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입금 104만원 출금 90만원 기간 2주 입출금횟수 20회 정도 입니다 곧 임용되어 7월 시보시작인데 도박한 사실때문에 몇주째 잠도못자고 너무 힘드네요 시보공무원은 신분보장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정규공무원보다 짜르기 훨씬 쉽다고 해서요..무섭습니다 혹시 시보중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경우 또는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져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파면시킬경우 소청심사를 통헤 구제가능성이 높을까요?

김문석 변호사 · Answer

1.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상담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범죄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를 조속히 종결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3. 시보 중 도박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게 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통보 등이 이루어 질 것이고,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며, 정규임용여부 또한 추가로 판단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당연히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범죄의 중대성, 양형,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 소청을 통해 직권면직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기에 추후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란 대표변호사 김 문 석]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식 공무원 임용을 앞둔 신분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자수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게 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보 시절에 한 범죄여도 추후 범죄경력조회 회보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면직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시보공무원이 도박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이를 이유로 면직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서은 있습니다.
2. 다만 아직 시보 시작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 신속히 자수하셔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사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공직자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직자 자수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