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과 범죄경력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3 법원으로 부터 대마흡연 및 구매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또한 내역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5년 뒤에 실효형 포함 문서가 아닌 이상 내역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당장 다음 달에 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 단기로 ESTA를 통해 다녀온다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재원이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시에 비자 발급 중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몇몇 사례를 봤는데 미국에서 국내 범죄이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 이후에 ESTA를 발급받아 미국을 몇번 다녀왔으나, 타 사례를 보니 범죄이력이 걸려서 Reject을 당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2) 주재원비자 신청 시, 실효형포함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안보일 시, 주재원비자 신청에 무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ESTA를 통한 단기 방문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재원 비자 신청 시 마약 관련 범죄경력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미국 당국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 시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미국의 범죄경력 확인 가능성
- 미국은 한국의 범죄경력 DB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으나,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국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ESTA 신청 시에도 마약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음

나. 주재원 비자 신청 관련
- 주재원(E-1/E-2) 비자 신청 시 실효형 포함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Waiver 신청 필요
- Waiver 승인은 미국 이민국의 재량사항이며,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낮음

다. 결론
주재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경력 관련 사실을 회사에 미리 고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출장은 ESTA로 시도해볼 수 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실효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해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STA로 단기 방문은 가능했더라도 비자 심사는 별개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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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미국 비자 및 출입국 관련 하여 미국 당국은 한국의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은 없으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와 국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시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 답변 시 입국 거부나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TA가 승인된 경우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미국 입국 심사에서 특히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면제 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으나 승인 여부는 미국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재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ESTA로 단기 출장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크나, 주재원 비자 신청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유선 상으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비자 발급할 때 형회보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비자용은 형이 보일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