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설도박 경험과 현재의 공무원 직위에 대한 법적 고찰

Question

제가 고1때 친구소개로 호기심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중간에 불법인걸 알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대략 13~14개월정도 했으며 한 사이트 이용 아닌 여러 사이트 합해서 입출금 금액 5~700정도입니다. 사이트 몇개 이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탈퇴하기는 했습니다.. 사설도박을 안한지 2년 넘었고 거의 3년 다 되어갑니다.. 초범이며 그때 그 일을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살기 위해 남들처럼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 사설도박 적발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으며 공무원 징계는 어느정도 될까요? 잘하면 공무원에서 짤리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 되기 이전의 일도 징계사유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2.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이는데 위 사건만으로는 파면이나 해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설 도박 적발 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공직 임용 이전의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나, 간혹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될 가능성도 희박하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오면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형사사건 입건 사실 자체가 바로 직장에 통보되기 때문에 그 때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때는 저에게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적으로 받게될 처벌을 최소화하고, 공직자 신분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겠습니다.

공직자 범죄 및 공직자 징계 대응에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