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기준과 수위, 감형 대응법 

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기준과 수위, 감형 대응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단속과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과거에는 "맥주 한두잔은 괜찮겠지" "잠을 푹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단속되어 처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날 과음 후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적발되는 '숙취운전'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성립요건부터 처벌수위 대응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단속기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술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되어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0.03%는 어느정도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일까요?

통상 성인 남성 기준으로 체중에 따라 소주1~2잔 또는 맥주 1~2캔으로 30분~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주종을 가리지 않고 한잔은 괜찮다'는 말이 있죠?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맥주 한캔만으로도 0.03%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2.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0.03%이상 0.08%미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이상~0.2%미만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0.2%이상

2년 ~ 5년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재범)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표현했으나 현재는 2회 이상 적발만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시 처벌기준

• 0.03%이상~0.2%미만

1년 ~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 0.2%이상

2년 ~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3.생각보다 빈번한 '숙취운전' 왜 위험한가?

"밤 12시까지 마시고 아침7시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체내 알코올 분해 시간은 수면여부와 단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중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깨어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고 일어나서 몸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앞서 말한것처럼 음주운전은 '취기를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몸이 괜찮다고 생각되어 일명 '숙취운전'을 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의도치 않게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음주운전 적발 시 실질 대응 전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나 무조건 적인 부인은 엄벌의 사유가 됩니다.

가.경찰조사

단속 경찰관에 대한 항의나 측정 불응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 음주시작, 음주랸, 운전 경위, 이동 거리 등을 진술하게 될 텐데, 일관된 진술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경위에 대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주차를 해주고 가지 않아 어쩔수 없이 주차만 했다." 라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진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 및 탄원서 치료 교육 이수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마치며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감경 요인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