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접수,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사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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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2026년 5월 1일 부친이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사망 직후라

사망신고를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부친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요.

세 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었지만 원하는 대응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명은 부친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했고,

나머지 두 명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희망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정확한 재산목록을 완성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3개월의 법정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준비된 기본서류를 토대로 심판청구를 진행한 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금전채권 등 적극재산은 약 224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국세·지방세 체납 등을 포함해 확인된 소극재산은 약 4,934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신고 단계부터 법정기간을 관리하면서

재산조회와 법원의 보정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상속포기 2건과 한정승인 1건을 각각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친 사망 직후부터 전체 상속절차를 안내받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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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산조회보다 법정기간 관리를 우선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한 시점은 부친의 사망신고조차 완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한 뒤 청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3개월의 법정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준비된 기본서류를 토대로 심판청구부터 우선 접수했습니다.

또한 세 명의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2명은 상속포기를 희망한다는

각각의 의사에 맞춰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적극·소극재산을 구체화했습니다.

청구를 먼저 접수한 뒤에는 한정승인에 필요한 상속재산목록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국세·지방세, 차량, 금융거래, 보험계약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했습니다.

차량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 과태료, 장례비용에 관한 자료까지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 및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에 대응해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완성했습니다.

재산조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하여

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진행한 의뢰인의 재산목록에는

차량과 약 224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약 4,934만 원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에 필요한 내용을 갖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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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먼저 상속포기를 선택했던 두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던 나머지 의뢰인에 대해서도

보정을 거쳐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을 전제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명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2명은 상속포기, 1명은 한정승인을 통해

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부친의 상속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

사망신고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확한 상속재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조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법정기간을 고려해 심판청구를 우선 진행한 뒤,

이후 확인된 차량·금융재산·보험 및 세금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정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속포기 2건과 한정승인 1건이 모두 수리되면서

세 의뢰인의 상속절차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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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 직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산조회에 필요한 시간과 법정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상속인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다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의 의사와 구체적인 재산·채무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보정 대응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후 조회 결과를 토대로 재산목록을 구체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도 요청사항에 맞춰 관련 자료와

재산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직 사망신고도 하지 못했고,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정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원하는 대응방법이 다르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처음부터 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직후 상속재산 조회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