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매크로 2차 수사 팔지 않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티켓매크로 2차 수사 팔지 않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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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매크로 2차 수사 팔지 않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티켓매크로 사건이 1차 수사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2차 국면입니다.

1 왜 이미 조사받았어도 안심할 수 없나요

매크로를 여러 경로로 구했거나 시기별로 다른 판매자에게서 받았다면, 새로운 판매자가 검거될 때마다 구매자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2 부인으로 버틸 수 있는 사건인가요

거래 플랫폼이 로그 기록, 구매·판매 내역, 클릭 수까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클릭 간격이나 입력 패턴만으로도 매크로 사용 여부가 식별됩니다.

3 팔지 않았다는 해명이 통하나요

매크로를 돌려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면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팔고 내가 보려고 했다는 해명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정법 시행 전후로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8월 11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도록 강화됐습니다.

행위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은 결과가 가볍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5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로그와 예매처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죄질만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 관여 범위와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방향을 가릅니다.

결론은 매크로 관련 연락을 받은 지금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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