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액 1억 6천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절도 복합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약 2주간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아들 납치, 계좌 위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현금을 마련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거나 피해자의 집·문 앞·택배함 등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4차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사기 1건, 주거침입·절도 1건, 절도 2건). 총 피해액은 약 1억 6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조직적 범죄의 핵심 역할을 맡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과 전면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약 2개월간 피고인 명의로 20여 회에 걸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일회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담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전원 합의에 이른 점은 이 사건 양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직후 처벌불원 및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이러한 정상을 재판 절차에 신속히 반영시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경위, 국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사유로 들어 참작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총책·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과 함께 범행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무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재판 진행 중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조직적 범죄의 말단 가담자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전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