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를 받았다면, 이제 가해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장’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공소장은 어떤 의미인지

1분 만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피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2️⃣ 가해자가 어떤 법을 어겼고, 강제추행, 준강간 등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3️⃣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양한 범죄사실과 죄명을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명시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인지하여

억울하지 않게 재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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