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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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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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 사건 진행시 피해자 진술만으로

​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

바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의 필요성을 1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언어로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언어가 아닌 법리와 판례를 통해 사건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간접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해장소 인근의 CCTV, 가해자와의 대화, 제3자의 진술 등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력화합니다.

가해자의 “합의하에 한 관계다.”,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거짓 주장을 내세울 때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는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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