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들의 가족인 망인은 2023년 사망했고,
이후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주식 등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취지 역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고,
2024년 1월 유언장 원본에 대한 검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인기일에서 발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유언장에 적힌 글씨가
망인의 필체인지 알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유언장이 발견되고 검인까지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분쟁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유언장의 작성 자체를 문제 삼은 이상,
망인이 실제로 해당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는지부터
자필증서 유언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필체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자필유언 자체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자필유언의 법정요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유언장 원본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유언의 전문을 직접 작성했고,
작성일인 2021년 11월 1일과 당시 주소 및 성명을 자필로 기재했으며
성명 옆에 날인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생전 작성자료와 필적감정을 통해 망인의 자필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들이 검인단계부터 유언장의 필체를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언장을 실제로 망인이 작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필적감정을 진행하면서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했던 메모와 노트를 비교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측이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생전 편지까지 비교자료에 포함해
유언장의 필체와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유언장의 필적과 망인의 생전 메모·노트 및 편지에 나타난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셋째, 화해가 아닌 판결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상대방들이 향후 상속재산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망인이 작성한 자필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유언장에는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및 망인의 성명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성명 옆에는 망인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았던 필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적감정 결과 유언장에 기재된 필적과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노트 및 편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언장의 형식과 필적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자필유언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요건을 모두 갖춰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면서
의뢰인 측은 최종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인단계부터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필체 자체를 문제 삼았던 사건이었지만,
생전 작성자료와 필적감정을 통해 자필 작성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유언의 효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유언증서 검인과 유언의 효력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언증서 검인절차 이후에도
공동상속인이 유언장의 필체를 문제 삼으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쟁점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체가 쟁점이라면 생전 작성자료가 중요한 비교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전 메모와 노트뿐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한 편지까지 필적감정의 비교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자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생전 작성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필유언은 법정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누가 작성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및 날인 등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언장 내용과 작성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필체가 다르다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나요?
자필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유언장 자체의 형식뿐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남긴 필적자료 등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인 이후에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자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필유언의 효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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