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동산 하나뿐인데

상속인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나눌까?

1. 사건 개요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하나뿐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의사와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해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2. 주요 쟁점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2. 한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가액정산

3.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매각분할

특히 가액정산을 선택한다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분할 방법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아파트 1채를 두고 형제 4명이 대립했지만, 부동산 가액과 각자의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1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나머지 3명이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상속재산이 부동산 하나뿐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명의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와 상속지분, 담보채무, 각 상속인의 현금 정산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